2026. 8. 12. 09:13ㆍ개업변호사의 영화처럼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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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의 영화처럼 살기
- Ep 8. 개업변호사가 본 변호사의 ‘성의’
영화 <신의 분노(The Wrath of God)>는 아르헨티나 영화로, 원작 소설이 있다. 사실 원작도 잘 모를뿐더러 영화도 유명한 게 아니라서 스쳐 지나갈 법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영화 속에 명백하게 변호사의 실수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영화의 리뷰나(영화가 덜 알려져 있다 보니 역시 리뷰가 많지는 않다) 줄거리를 읽어 보면, 이 대목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아마도 법조인이 아니면 알아채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추측한다.

영화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스릴러 장르이고 러닝타임은 100분 정도로 길지 않은 영화다. 그래서 처음에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주인공 루시아나는 유명한 범죄 추리 소설가 클로스터의 조수로 일하는데 클로스터가 구두로 말하면 루시아나가 그것을 타자로 치는 게 업무다(솔직히 소설가가 왜 직접 타자를 치지 않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지만 유명한 소설가의 방식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봤다).
클로스터에겐 과거에 꽤 성공한 발레리나였지만 부상으로 발레를 그만둔 아내와 5살 정도의 어린 딸이 있다. 아내는 발레를 그만둔 후유증과 산후우울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금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이 암시된다. 루시아나의 막내 여동생과 클로스터의 어린 딸은 동갑이라서 루시아나는 그의 어린 딸을 예뻐하고 그 아이도 유독 루시아나를 잘 따르는데, 아내가 내심 그 부분을 질투하는 듯한 암시도 나온다.
사건은 클로스터의 착각에서 비롯된다. 그는 루시아나가 본인을 유혹한다는 망상에 빠져서 루시아나를 추행하고 이에 놀란 루시아나는 일을 그만둔다. 그리고 루시아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클로스터를 고소하는데 그 과정이 변호사 입장에서 흥미로웠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지정된 형사 조정기일에 변호사, 루시아나, 루시아나의 보호자가 미리 출석해서 초조하게 클로스터를 기다린다. 아마도 클로스터 측은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체념하고 있을 즈음, 클로스터가 변호사 없이 혼자 조정실의 문을 열고 들어온다. 그는 루시아나가 요구한 액수의 금액을(변호사가 조정 과정에서 양보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높게 적은 금액이다.) 아무 말 없이 수표에 기재하더니 무표정하게 루시아나한테 그 수표를 건네고 조정실을 나가버린다.
국가마다 사법절차는 달라도, 클로스터에 대한 루시아나의 강제 추행 고소 건은 이제 종결되었다.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했고 가해자를 형사처벌에 처하는 대신 피해자가 합의를 선택하고 돈을 받았으니, 가해자는 이로써 행동에 대한 책임을 마친 것이다. 그런데 클로스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영화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루시아나 측이 접수한 고소장 우편물이 클로스터한테 도달한 것이다(마치 한국의 소송 절차에서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그 부본을 피고한테 발송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리고 비극은 클로스터의 예민한 아내가 그 우편물을 수령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아내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 더 큰 비극은 어린 딸에게 먼저 시도한 뒤 본인도 같은 선택을 한 것이다. 영화의 주요 플롯이 이렇게 하여 완성된다. 클로스터는 아내와 어린 딸을 잃은 상실의 고통으로 루시아나한테 복수를 시작하는데, 자신이 범죄추리 소설가라는 것을 십분 활용하여 영화의 스릴러가 시작된다.
조정실에서 클로스터가 차가운 얼굴로 합의금 수표를 건네는 예고편에 끌려 영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고소장이 클로스터한테 도달하는 장면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가 되었으니 이 건은 종결되었고 모든 절차는 종료되어야 한다. 실제 원작 소설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영화의 주제인 ‘복수’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합의금 지급과 그 후 고소장 도달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떤식으로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논리적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클로스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된다. 즉, 조정이 성립되었다면 그 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기서는 고소장이 클로스터한테 도달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게 변호사가 발송한 것이든 당사자인 루시아나가 발송한 것이든 마찬가지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루시아나의 잘못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명백하게 변호사의 잘못이다. 원작에서 어떻게 처리했든 나는 이 부분이 매우 의아했다.

클로스터 입장에서 대응 방법을 생각해 보면, 합의금을 지급한 후에 고소장이 도달되었고, 그로 인해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와 딸의 죽음은, 설령 루시아나 측의 잘못이 존재해도, 이런 비극까지는 예상하기 힘든 게 일반적이다. 아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가볍게는 부부 싸움부터 심각하게 가더라도 이혼을 할지언정 자살이라는, 그것도 어린 자녀까지 함께 참변을 당하게 되리라고는 통상 예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클로스터는 루시아나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애초에 돈으로 산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니와, 아내와 딸한테 일어난 비극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그 엄청난 비극을 위자료 금액 산정에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루시아나 입장에서 살펴보겠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루시아나가 합의 후에 고소장 송달을 멈추게 할 의무는 없다. 그녀 입장에서는 고소장이 그 후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고, 당연히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게 당연하다. 즉, 조정 성립 후에 고소장의 송달을 멈추지 않고 상대방한테 도달케 한 것은 전적으로 변호사의 잘못이다.
현실로 돌아와서, 변호사의 과실은 불변 기한을 놓치는 것처럼 기준이 명확해서 판단이 용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수행 과정에서의 행위는 판단하기 매우 애매하다. 근 십 년 사이에 변호사 숫자가 매우 증가했고, 당연히 변호사의 실수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만큼 증가했다. 기간 도과처럼 명백한 실수가 아니라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서 내가 변호사의 실수담을 늘어놓는 것은 동업자 정신에 반하는,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의뢰인들이 변호사의 과실로 피해를 입는 경우는, 결국 변호사의 선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면 정보라고도 할 수 있는, 내부인의 시선에서 한 번 풀어보고자 한다.
변호사가 하는 일은 송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 자문, 사내변호사, 컨설팅, 조정/중재 등 매우 다양하지만, 소송 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변호사만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소송 전문가는 변호사만 가능하다.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당사자 소송이 많았고, 근래 들어서는 AI의 도움으로 당사자 소송이 많이 증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당사자 소송보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결과가 더 좋을까? 나아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여부가 결과를 좌우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송은 단 1%라도 유리한 게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자세가 정답이다(비교하자면 시험과 비슷하다, 시험은 대충 준비할 생각이면 아예 안 보는 게 낫고, 볼 거라면 어떤 시험이든 최선을 다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결론이다.
현실에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명백하게 이길 사건이나 질 사건이 아니다. 결과가 나름 명백한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소송 외에서 당사자끼리 해결을 하거나, 만약 그런 사건을 변호사가 상담한다면 소송을 권하지 말고 소송 외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조언해주는 게 맞다. 당연히 비용 면에서도 소송 외 해결이 유리하다. 따라서 소송까지 가는 사건은 대개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런 경우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게 사법절차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송무는 재판부 복불복이 있고 원피고의 합작 작품이라서, 한쪽 당사자의 소송 대리인 역할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 성격상 수단채무에 해당한다. 즉,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채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시간을 쏟느냐가 소송 진행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 대리를 하는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이것이 일에 해당하지만, 당사자는 사람에 따라 평생 소송을 한두 번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하루 24시간 중 깨어있는 순간에는 계속 본인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변호사한테 그 사건은 1/N에 해당하고 업무 시간 외에도 자나 깨나 한 사건만 고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히 변호사한테 그렇게까지 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무리일뿐더러 불가능하다. 하지만 변호사가 같은 시간을 쏟고 고민을 하더라도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그 사건을 대하는지, 사건의 방향, 방법 등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더 하고 당사자 입장에서의 최선을 강구해 보는 것은 성의의 문제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1심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하여 전부 패소해서 오는 경우이다. 당사자 소송은 각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비용을 아끼면서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 솔직히 그게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리는 당사자가 직접 찾아가면서 수행하기에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것은 비용이 걸린 문제이므로 개인이 직접 선택할 문제이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시작 전에 최소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당사자 소송으로 진행해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는 고민해 보고 결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두 번째는 1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했음에도 패소해서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솔직히 대부분 1심에서 수행한 변호사가 패소의 원인이 아니다. 허망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애초에 질 사건이라서 졌거나, 재판부 복불복, 타이밍 등에 따라서 증거 신청 등 소송 과정이 유리하게 진행되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애초에 예상한 만큼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증거 가치가 없었거나(없어졌거나), 소송 진행 중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병행하여 발생하는 등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1심보다 유리한 결과를 받아낸 여러 경험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나는 그게 ‘성의’에 따른 결과 차이라고 생각한다.
항소심을 맡으면 소송 기록을 통해 1심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변호사의 성의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법리를 얼마나 더 고민해 보고 찾아내는지(근래에는 AI가 잘못 알려 준 정보를 얼마나 잘 걸러내고 속지 않는지도 포함한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증거의 종류를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획득 방법을 강구하는지, 소송은 유리한 게 있으면 1%라도 추구해야 하므로 소송 진행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최대한 피하고 유리한 무형의 노하우를 잘 적용하고 이행하는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변호사 선임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광고에 대해 언급을 안할 수가 없다. 사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평소에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 광고를 통해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나조차도 내가 모르는 분야, 특히 병원을 찾을 때 주로 검색을 통해 결정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보처럼 보이는 광고를 보면서 이게 광고인줄 아는데도 선택 기준이 그것밖에 없는 경우를 매번 느낀다는 점이다.
나만의 방법(?)은 이것을 변호사 광고에 대입해서 내용을 판단하고 선택지들을 하나씩 소거하는 것이다. 내 입장에서는 변호사 광고는 속속들이 잘 알고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것은 과장 광고거나 실제 성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거르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방법이 잘 통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는 그 태양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국 너무 뻔한 답변 같지만,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그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지, 자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는 게 가능한 구조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상담부터 임하는지 등을 의뢰인 개인의 역량을 동원해서 최대한 잘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직접 소통, 관심과 성의는 최소한이자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오늘 글의 주제는 변호사의 과실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개인적으로 상도의를 지키면서 어디까지 다뤄야 할지 범위를 정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국 결론은 조금 상투적이지만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
Ep 9.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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