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다 오피스 : 인하우스 변호사의 커피챗 - Ep 10. 사내변호사를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작은 조언 by 이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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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다 오피스 : 인하우스 변호사의 커피챗 

- Ep 10. 사내변호사를 준비하는 당신을 위한 작은 조언

 

 

최근, 로펌 변호사에서 사내변호사로 전직을 고려하는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미 연차가 꽤 쌓인 이들이 많아서, 어떤 대답이 좋을까 고민이 많았는데요. 회사 생활에 대한 소개는 당연히 해 주었고, 더불어 경영 및 경제 관련 서적이나 회계 관련 서적을 한 번씩 읽어볼 것을 권했습니다. 회사 안에서 생활하려면 기초적인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니까요.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사례와 배움을 바탕으로, 사내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상의 사례를 생각해 보죠. A사의 사내변호사가 되어봅시다. A사는 친환경 포장재를 제조하는 중견 기업으로, 식음료 업체인 B사에 포장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사가 A사에 납품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B사는 A사가 납품한 포장재가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사의 실무자는 법무팀에 사건의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실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B사의 주장은 무리한 것이라고 판단할 만합니다. 객관적으로도 그 판단이 옳다고 가정하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무자의 주장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청구권을 주장하는 A사가 입증해야 할 여러 사실들이 있는데 이를 충분히 뒷받침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많은 경우,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자료가 법원을 설득하기에 충분하다고 자신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팀에 다음과 같은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세요.” 네. 그게 자문 요청의 전부입니다. 이때 사내변호사의 업무는 로펌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안을 분석하여 변호사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변호사로서 가장 쉬운 답변은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완벽한 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죠. 이러한 답변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아쉽게도 실용적이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선 사례라면, ‘법적으로 B사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견서에, 이런 반응이 따라오곤 합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영 판단에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필요하고, 법적 지식은 그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법률을 다루는 우리는, 법적 지식을 판단의 여러 근거 중 하나로 보기보다 모든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경영 판단은 단순히 법적 논리에 얽매이기보다는, 실무와 현실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례의 경우, A사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A사는 입증 곤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실무자에게 이 점을 명확히 상기시키고, 상대방에게는 ‘A사가 법적·논리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되, 협상 과정에서 실제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사 사례에서 A사의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과 관련된 판례를 연구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나 책임 인정 비율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산술적으로 정리하면, 협상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내에서 사내변호사의 의견은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실질적인 분쟁 해결의 단초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사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을 공유해 드릴게요. 당연하게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저는 건설, 택지 개발, 광고 대행 및 제작 등 서로 다른 산업에서 돈을 버는 회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에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익혀야 한다는 점을 배우기도 했습니다(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Ep 4. 귀동냥으로 업계 사투리 주워 담기”에서 다뤘습니다).

 

만일 어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 ‘사업보고서’를 반드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검토하면, 해당 회사에 대해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즈니스 구조와 과제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무 정보 이상으로, 회사의 운영 원리와 비즈니스 전략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경력 입사자로서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사업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을 기본으로, 관련 경제 기사, 주요 판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사항 등을 함께 조사한다면, 자신을 더 경쟁력 있는 후보자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다 보면 기초적인 회계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적인 회계 지식은 사업보고서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회사에서 의사결정을 도울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사업 관련 의사결정은 결국 ‘이 결정이 회사에 얼마나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회사에서 리스크 관리는 재무적 위험 관리를 베이스로 합니다. 따라서 회계 지식을 익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과 재무적 판단을 더 잘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초적인 회계 지식을 익히기 위해, <하마터면 (또)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라는 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회사 내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법적인 답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률 자문은 분명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회사의 실제 운영과 의사결정은 법적 논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 외에 관련 영역에 대한 학습도 끊임없이 진행해야만 하지요.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 뒤에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때, 한편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등 준법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야만 합니다.

 

 

여기서 사내변호사의 진정한 역할이 드러납니다. 단순히 법적인 의견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실질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내변호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 내부에서 법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적 원칙을 따르는 동시에, 그 원칙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언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진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각각의 리스크와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사내변호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로펌에서 일할 때는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법률의 정밀함과 논리성에 집중했지만, 사내에서는 거기에 더해 비즈니스적 감각과 현실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다루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내변호사라는 역할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결국, 사내변호사는 회사가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법적 논리와 비즈니스 현실을 조화시키는 과정은 어렵지만, 그만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내변호사로 일하며 저는 이러한 역할 속에서 성장하고, 회사와 함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사내변호사의 역할과 매력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여러분 자신의 고민과 선택에 작은 단초가 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Ep 11.에서 계속........